세계는 ‘빚의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며 다음 10년의 열쇠이다.

세계 경제는 무지막지한 부채의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과거 국가부채는 개별 국가의 재정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과 금리, 환율, 투자환경을 결정하는 국제경제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가 단순히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부채의 절대 규모로 환산해 보면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빚의 규모는 보통 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년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 대비 125.8%, 중국은 106.9%, 일본은 204.4%​에 이른다. 반면 대한민국은 54.4% 수준이다. 이를 각국의 2026년 명목 GDP 전망치와 비교해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의 명목 GDP는 약 32조 3,840억 달러​로 전망된다. 여기에 GDP 대비 125.8%의 국가부채를 적용하면 미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약 40조 7,0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약 5경 7,6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우리는 본적이 없다. 한 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6백 조원이나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중국의 명목 GDP는 약 20조 8,520억 달러 수준이다. 국가부채 비율 106.9%를 적용하면 총부채 규모는 약 22조 2,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경 1,5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역시 만만치 않은 국가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전체 부채 액수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훨씬 높다. 일본의 2026년 명목 GDP는 약 4조 3,790억 달러​로 전망되며, 여기에 GDP 대비 204.4%의 국가부채를 적용하면 실제 부채 규모는 약 8조 9,500억 달러, 원화로는 약 1경 2,700조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2026년 명목 GDP는 약 1조 9,310억 달러​로 전망된다. 여기에 IMF가 전망한 GDP 대비 54.4%의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을 적용하면 국가부채 규모는 약 1조 5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80조 원 수준으로 위의 세 나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가깝다.

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약 5경 7,600조 원, 중국은 약 3경 1,500조 원, 일본은 약 1경 2,700조 원, 한국은 약 1,480조 원이다.

물론 각국의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범위, 사회보장기금 포함 여부 등 통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 금액만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같은 IMF의 일반정부 총부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적 위치가 세계 주요국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미국은 125.8%, 중국은 106.9%, 일본은 204.4%​다. 반면 한국은 54.4%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중국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에 가깝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국가부채 수준은 앞으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대규모 재난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다.

이미 GDP의 100%를 넘어선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와 GDP의 50%대 수준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이 갖는 의미가 커진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라는 막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재정적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국채 발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세계 금융시장이 계속 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이 달러와 미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한국의 수출경제와 직접 연결된다. 중국은 약 3경 원이 넘는 것으로 환산되는 막대한 일반정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문제, 성장률 둔화라는 복합적인 위험까지 함께 안고 있다. 중국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주요 수출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한국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던진다. 일본은 우리 돈으로 약 1경 2,7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GDP의 두 배가 넘는 204.4%라는 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당장 국가부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국채의 상당 부분을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오랫동안 낮은 금리 환경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국가부채의 규모 자체보다 경제의 구조가 우리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둔화라는 문제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역시 약 1,500조 원에 가까운 일반정부 총부채를 안고 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비교한 GDP 대비 부채비율은 54.4%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강점이다. 한국은 아직 재정적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국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은 부채와 이자비용 때문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정책 공간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고금리와 고부채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일수록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1경 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가진 일본과 5경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미국은 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수백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에서도 일정한 완충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부채를 늘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재정 건전성을 한국 경제의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막대한 국가부채 때문에 미래산업과 경제위기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한국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산업과 에너지, 교육과 인적자본, 저출산 대응과 지역경제 재생 등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빚을 얼마나 냈느냐’만이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빚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될 것이다.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과 일회성 현금지원에 막대한 국가재정을 반복적으로 투입한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교육과 과학기술, 저출산 대응, 지역경제 재생 등 미래의 성장능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국가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자본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의 한국에서는 복지와 경제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돌봄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국가재정의 부담으로만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국가부채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돌봄과 복지를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민간조직을 연결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안에서 소득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개념일 것이다. 

이것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지역은 돌봄과 복지, 문화와 관광,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를 연결해 새로운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