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전쟁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개통되면서 양국의 협력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 경제와 물류, 인적 교류를 포괄하는 장기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북부 전방지역에도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 오랫동안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감내해 온 포천시가 이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지역경제 발전과 첨단 방위산업 육성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북한의 ‘전쟁 특수’,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역량을 동시에 키우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포탄과 군수물자, 병력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과 군사기술 협력, 에너지 및 식량 지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외부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외화 부족에 시달려 온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새로운 경제적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나 정상적인 민수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군수산업과 국가 전략부문에 집중되는 자원이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민간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적 보상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전 전쟁 경험과 군사기술 협력이라는 전략적 자산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북러 협력은 군사에서 경제·물류로 확대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9월 7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자동차다리를 개통했다.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으로, 2025년 4월 착공해 약 495일 만에 완공됐다.

교량 본체는 약 1㎞ 길이의 왕복 2차로이며, 접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교량 구간은 약 5㎞에 이른다.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국경검문소의 확장에 따라 처리 능력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기존 북러 국경에는 철도교량만 존재했다. 이번 자동차다리 개통은 양국 간 화물 운송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는 이 다리가 무역과 경제협력, 관광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를 다방면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다리의 의미를 단순히 경제협력 확대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식량, 군사기술 등을 제공받는 상황에서 육상 물류망의 확충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로교량이 군수물자와 인력 이동을 촉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결국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북러 관계가 일시적인 군사적 거래를 넘어 지속적인 경제·물류 협력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쟁 경험과 기술협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어떻게 달라질까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는 실전 전쟁 경험이다.

현대전에서 드론과 무인체계, 전자전, 정밀타격, 포병 운용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전술과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군사체계에 반영한다면 기존의 군사력에 새로운 운용능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경기북부를 위협하는 장거리 화력과 방사포, 무인기, 전자전 능력 등이 결합할 경우 전방지역의 안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군사적 능력의 강화가 곧바로 국지적 도발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확보하게 될 경우 접경지역의 긴장과 우발적 충돌, 제한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 군사도시 포천, 안보 부담을 산업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포천은 오랫동안 군사시설과 훈련장,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토지 이용과 생활환경, 지역경제 발전의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포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포천에는 경기국방벤처센터와 군사훈련시설, 지역 대학 및 제조업 기반 등 방위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 특히 승진훈련장과 같은 군사적 실증환경은 첨단 방산제품의 시험과 기술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포천시가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단순한 군사시설 소재지를 넘어 첨단 방위산업의 생산과 실증,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산업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방산업체의 단순 생산시설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 드론과 대드론 시스템, 무인로봇, 전자전 장비, 군수품 정비 및 유지보수(MRO), 센서와 통신장비 등 미래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 제조기업들이 방산 대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 안보환경 변화, 포천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적 선택

북한의 러시아 군사협력과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은 단순히 북한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넘어 북러 관계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포천은 안보 대응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지역의 부담이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적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천시가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 및 실증시설 활용,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변화가 포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화에 대응하는 포천의 정책과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군사도시 포천이 안보의 부담을 첨단 방위산업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제 지역사회의 전략적 판단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 북한의 경제적 이익,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 격차

그렇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최근 경제성장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여 대한민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북한 경제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2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한민국의 GDP는 약 1조 7,900억 달러에 달한다. 단순 비교하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북한의 약 60배에 이르는 셈이다.

1인당 GDP에서도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대한민국은 약 5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인 반면, 북한은 약 1,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돼 경제적 생산성과 주민들의 평균적인 경제생활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산업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첨단 전자제품,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제강국이다. 반면 북한은 군수산업과 국가 통제 중심의 경제구조, 제한적인 국제교역,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북한 내부의 경제활동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과의 국가 경제력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도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자체보다 그 성장의 질과 구조다. 군수산업과 전략부문에 집중된 경제적 이익이 민간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군사적 위협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산업기술, 국가적 역량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이러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첨단 방위산업과 기술혁신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