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공동체 정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내는 공동체는 과연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행정이 마련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지원금을 받아 일회성 활동을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포천시의 공동체 관련 정책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된다. 공동체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교육, 사회적경제 지원사업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 여부와 공동체의 성장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지원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체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포천시는 2021년부터 지역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모델을 도입했다.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공동체 교육, 전문 상담,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28건의 제안서를 접수해 25개 공동체를 선정했다. 마을환경 개선, 세대 간 소통, 지역돌봄, 마을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활동을 지원했다. 사업비는 단계별로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책정됐다.

2026년에도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계속됐다. 다만 지원금 상한은 최대 7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신규 공동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체 필수교육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6년 2월에는 지역공동체 육성위원회가 개최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행계획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마을 생활실험실, 지역강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면 포천시 공동체 정책은 중단되거나 완전히 후퇴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적 지원과 사업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변화다.

1년짜리 공동체가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공동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속성이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하며, 새로운 사업과 활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공동체의 본질이다. 

그런데 포천시 공동체 사업의 과거 운영자료를 분석하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확인된 168개 공동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4개 공동체가 1년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1.9%에 해당한다. 반면 3년 이상 활동한 공동체는 41개로 24.4%에 그쳤다. 

이 수치는 공동체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참여를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의미다. 

공동체 활동의 어려움으로는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부담, 예산 부족, 행정지원 부족, 사업 경쟁력 부족 등이 제기됐다.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기보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공동체가 1년짜리 사업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공동체 육성이라기보다 주민참여형 보조사업에 가까울 수 있다. 

공동체 정책의 성과는 몇 개의 사업을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지원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공동체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충분한가 

공동체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중간지원조직이다. 

주민들은 행정의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회계처리를 하는 데에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주민을 참여시키며,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도 공동체 교육,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활동가 양성, 공동체 네트워크, 지역강사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교육과 창업지원, 판로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 

공동체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기능에 집중하는 것과 공동체의 성장과 자립을 장기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체 간 협력과 지역자원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공동체지원센터가 행정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머문다면 주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가 주민들의 실제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공동체 정책과 사회적경제 정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공동체가 주민들의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사회적경제는 그 관계를 경제활동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다. 

포천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창업지원, 재정지원, 판로지원, 공공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청 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소개와 지원사업, 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사회적경제페스타 개최,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상담·컨설팅, 협동조합 세무·회계 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포천 공동체 정책, 후퇴인가 아니면 전환의 기로인가 

포천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공동체 육성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동체 현황 분석과 정책 여건 검토, 분야별 전략 및 세부 실행과제 발굴,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이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됐다. 

계획의 취지만 놓고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동체 정책은 단년도 사업만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주민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 역량을 키우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포천시 공동체 정책을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 용역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공동체 육성을 위한 여러 사업과 교육, 지원정책이 추진됐음에도 공동체의 지속성 문제와 예산 부족, 행정지원의 한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5개년 계획은 과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인가, 아니면 기존 정책을 정리해 다시 문서로 만드는 작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연구용역의 결과가 아니라 연구용역이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패한 사업부터 분석해야 한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가 공개하고 있는 지원체계는 단계별 육성모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들이 공동체 교육을 이수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단계별 지원을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구조다. 2026년에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당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모델은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1년 또는 몇 년간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뒤 어떤 방식으로 자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과거 공동체 활동자료에서 나타난 높은 1년 활동 종료 비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공동체 정책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에는 도달했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존 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어떤 공동체가 왜 지속됐으며, 어떤 공동체가 왜 중단됐는지, 사업 종료 이후 활동이 계속되는 공동체와 사라지는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러한 분석 없이 새로운 정책과제를 나열한다면 5개년 계획은 과거 사업의 반복에 불과할 수 있다. 

계획이 늘어날수록 행정은 복잡해지고 주민은 멀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할 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다. 그러나 계획이 많아진다고 정책의 성과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사업계획, 각종 위원회, 평가와 보고체계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된다면 행정은 계획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며 정산을 해야 하고, 행정은 사업을 관리하고 실적을 보고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결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공동체를 지원하는 행정의 부담을 늘리고 주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5개년 계획이 기존 공동체 육성위원회와 공동체지원센터,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다. 

포천시는 이미 지역공동체 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에도 위원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실적과 새로운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그렇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조직과 사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복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새로운 조직이나 위원회, 별도의 사업체계를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행정적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구용역의 진짜 성과는 계획서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다

이번 연구용역이 성공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 

첫째, 공동체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공동체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주도 활동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과 공모사업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넷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실제로 확보돼야 한다. 5년간 추진할 사업을 제시하면서 연도별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면 그것은 정책계획이라기보다 희망사항에 가깝다. 

다섯째, 계획의 실행을 책임지는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담당 부서와 공동체지원센터, 주민조직 사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공개하며 계획의 성과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천 공동체 정책, 이제는 계획보다 실행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공동체는 행정이 만들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다. 행정은 주민들의 활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이 그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면 포천시 공동체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책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나열하며, 실행예산과 책임체계가 불분명한 계획을 만든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또 하나의 행정문서로 남고, 공동체는 여전히 단기 사업과 지원금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포천시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그동안 공동체 정책은 무엇을 잘못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 공동체가 실제로 성장하고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가가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공동체 정책의 미래는 더 많은 계획서에 있지 않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실질적인 지원체계, 그리고 행정의 실행력에 있다. 

이번 5개년 계획이 포천 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적 옥상옥으로 남을지는 이제 연구용역의 내용과 실행 과정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